- [교재]존경하는 명훈샘 질문드려용 ♥
- 2021-01-15
행정학 핵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게 자세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예시도 오래 기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학 핵과 기출은 꾸준히 하고 있으며 지난 번 응시 못하였던 2020년 박문각 모의고사를 풀다가 행정학개론에서 복수정답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그 때 풀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ㅎ_ㅎ
Q. 9번 이었숩니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2.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 등을 말한다.
3.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작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4.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된다.
여기서 3번이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3번이 정답인 것은 이해가 갑니당..
1번도 오선지라서 복수정답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아무도 그 당시에 이의신청 한 것도 없기에ㅠㅠ 이상해서 명훈샘께 여쭤봅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배웠는데,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면 모순이 아닌가효..ㅠㅠ?
답변 기다립니다 (__)꾸벅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용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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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공무원의 전문적 권력이나 준거적 권력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의미는 권고, 협조요청 등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협조요청 등은 공무원의 전문적 권력이나 준거적 권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전문적 권력이나 준거적 권력에 기반을 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열공하셔서 올해는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