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형사재판 중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이 소멸시효중단으로서 채무승인인지?
- 2019-06-26
교재에는 나와있지가 않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에 따르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공탁이 소멸시효 중단이 되기위한 요건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셀프답변-----
실무상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있는 '형사공탁'신청서의 양식을 보면 공탁금회수제한신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한다.' 등에 관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지를 첨부하지 않는 이상, 형사공탁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발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론상으로 승인이 발생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음 등)에 대한 서술 없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되냐 안되냐를 딱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형사공탁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발생되기 어렵다 해도, 이론상으로는 설명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험에 출제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재에 추가하시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